공정하다는 착각_3_ 마이크 샌델

기술관료적 능력과 조직적 판단

 

우리가 겪고 있는 '기술관료 버전'의 능력주의는 능력과 도덕판단의 사이의 끈을 끊어버렸다. 

이는 경제 영역에서 '공동선이란 GDP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해버렸다. 

정부영역에서는 능력이란 곧 기술관료적 전문성이라고 보았다. 

 

능력과 공공선을 이처럼 도덕과 무관하게 보는 관점은 몇 가지 점에서 민주사회를 약화시킨다. 

지난 40년동안 목격해 왔듯,

능력주의 엘리트는 통치를 제대로 못한다. 

 

오늘날 공동선이란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풀이된다.

연대성을 높인다거나 시민들의 결속을 단단히 하는 일 따위는

GDP로측정되는 소비자 선호 만족 위주의 일에 비하면 별 관심을 얻지 못한다. 

 

 

기술 관료적 능력주의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뒤틀어놓았다.

그리하여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명예는 높아지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그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추락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여 또한 과소평가되는 상황에 부딪친다.

 

기술관료적 능력주의의 이러한 면은 분노와 양극화에 찌든 오늘날 우리의 정치 양상과 대부분 맞아 들어간다. 

 

 

포퓰리즘의 준동

 

60년 전,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책에서

계급 장벽이 극복되고 누구나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진정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어찌보면 이는 환영할 상황이다. 그러나 영은 그게 과연 순전히 기뻐할 만한 상황일지 곰곰이 생각했다.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이클 영에게 능력주의는 추구해야할 이상적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 불화를 불러오는 제도였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구만)

 

문제는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명망이 추락했다'는 것이다. 

 

민주정치가 다시 힘을 내도록 하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다 건실한 정치 담론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 공통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능력주의를 진지하게 재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 

 

 

 

 

CHAPTER2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능력에 따른 채용이 선하고 분별 있다고 하면, 능력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능력주의로 인한 분노가 전 세계 민주정치를 변형시킬 만큼 강력한데,

 

어떻게 능력주의 원칙은 그토록 평온무사할 수 있을까?

정확히 언제, 어떻게 능력의 혜택이 해독으로 바뀌는 걸까?

 

 

왜 능력이 중요한가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과 연결된다. 

우리는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며 우리 운명의 주인이다.

재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높이 오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 

이는 인간 능력에 대한 기분 좋은 낙관론이다. 

 

능력주의 원칙은 폭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 

능력주의 이상의 어두운 면은 가장 매혹적인 약속,

즉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말에 숨어있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책임에 큰 무게를 싣는다. 

 

이로써 우리는 소득과 직업은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신의 은총 문제라는 옛 논쟁을 떠올린다.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들인가, 받는 것들인가? 

 

 

( 책임에 대해서 능력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진정으로 능력주의가 공정한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구원과 자기 구제

 

능력주의 논쟁은 구원을 논의할 때가시 기독교에서 등장한다. 

 

- 신앙이 독실한 사람은 교리를 따르고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가, 

- 아니면 오직 신이 각자의 생활 태도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하는가?

 

어떤 것이 더 옳아 보이는가? 첫번째는 신의 전능함에 문제가 생기고

두번째는 신이 세상 모든 것의 주재자라면 악의 존재 역시 주재하고 있을 것인데

신의 힘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고통과 악이 왜 발생하도록 두는 것인가

 

따라서 신학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견해가 병립하기란 매우 어렵다. 

'신은 정의롭다.' '신은 전능하다.' '악은 존재한다.'

 

 

 

신학적으로 '행함을 통한 구원'이라는 생각, 능력주의적인 생각은 이미 배경에 깔려 있다고 봐야한다. 

다시 말해 구원은 힘써 얻는 것이며, 직업은 그 수단이지 단순한 증표가 아니다. 

 

세속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구원 여부를 증명하는 일을 통해 능력주의는 복귀한다. 

'선택된 자들과 성스러운 자들에게 주어진 은총을 알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들은 그 이웃들의 죄에 대해서도 일정한 태도를 지닌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약한 자들'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동정적 이해가 아니다. 

신의 적으로써 영원히 정죄받은 자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다. 

 

 

이런 윤리 의식은 큰 부를 축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과 함께,

자수성가의 어두운 면이라 불릴 수 있는 '불안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을 초래한다.

 

은총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주었던 겸손함.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데서 나오는 오만으로 대체된다.